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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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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0530
발의일: 2025-05-15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5
발의일
2025-05-1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침입 시 과태료 부과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민간 경제활동 장애 완화
- 행정처리 간편화
예상 단점:
-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토지소유자의 권리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침입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경제활동
#토지관리
#행정처리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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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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