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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2660
발의일: 2025-09-03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3
발의일
2025-09-0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세율인상
#과세형평성
#국고증대
#국고수입증대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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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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