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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07
발의일: 2023-09-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3-12-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물류산업 혁신과 물류단지 발전 촉진
- 공정한 과세형평성 실현
예상 단점:
-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
-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손실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 경감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류단지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물류단지, 2015년말 도입된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있음. 같은 법 제58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5년말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인 추세를 고려할 때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지방세
#물류산업
#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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