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90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출 의무화.
예상 장점:
- 재난관리기금 부족 우려 완화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행정부담 발생 가능성
- 정보 제출 의무 이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파악을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의무화하고,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함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및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수해 피해가 집중되는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금 운용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이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실무적으로 시행 중이므로 이를 법률상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등이 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부족 여부 등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8조제3항 등).
관련 해쉬태그
#재난관리
#재난대응
#행정안전
#재해대응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