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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06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입신고 시 전입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 도입 필요.
예상 장점:
- 전입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여 피해 방지 가능
- 모든 시민이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 안전성 강화
예상 단점:
-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정보 부정확성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자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 도입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문서를 조작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입자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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