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인의 임원·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저장용 용기 신고 대상을 주류 등의 제조자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와 제조·저장·판매에 쓰는 기계·기구·용기의 검정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수정가결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임원·지배인 교체 시 면허 취소 예외","description":"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용기 신고 대상 변경","description":"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쓰는 기계·기구·용기의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조·저장에 쓰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류 등의 제조자","주류 판매업자"],"conditions":["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용기 신고 대상은 주류 등의 제조자이며, 신고 대상은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n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sourceId":"proposal","quote":"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