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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5795
발의일: 2024-11-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2
발의일
2024-11-25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군무원의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해 시보 임용 기간 연장 및 휴직 관련 제도 개선안.
예상 장점:
- 채용 과정에서 자질 검증 강화
- 업무 공백 방지 및 징계처분의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로 인한 업무 지연 가능성
- 휴직 및 병가 연속 사용 제한으로 근로자 권리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의 자질 검증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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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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