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3758
발의일: 2020-09-1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9-11
발의일
2020-09-1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의 일반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가능
- 농촌지원 확대와 세금 부담 감소 기대
예상 단점:
- 도시화로 인한 환경 변화 우려
- 행정구조 변화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의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 가능하게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개발
#지역특성
#농어촌
#농촌지원
#행정체제
#행정개혁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