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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108
발의일: 2023-10-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16
발의일
2023-10-17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4-0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수요 대응 가능
- 국제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가능
예상 단점:
- 자본금 증액으로 인한 재원 조달 부담 증가
- 자본금 증액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 부문의 정책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
관련 해쉬태그
#자본확충
#금융
#기업지원
#해외진출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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