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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07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한국은행이 화폐도안의 영리 사용을 제한하고,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안.
예상 장점:
- 화폐 모조품으로 인한 위조 방지
-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
예상 단점:
- 영리 목적 사용자의 제약
- 승인 절차의 번거로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조 방지와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률제정
#금융규제
#금융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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