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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16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부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치기 기준 미준수 시 벌점 부과 필요.
예상 장점:
- 산림산업 품질 향상
-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예상 단점:
- 벌점 부과로 인한 업자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부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치기 기준 미준수 시 벌점 부과하여 산림산업의 품질 향상 및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지치기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산림산업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벌점부과
#산림산업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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