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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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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986
발의일: 2021-10-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0-27
발의일
2021-10-28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콘텐츠산업의 프로젝트 단위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콘텐츠산업 활성화 촉진
- 투자 유인 강화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투자 우위 콘텐츠 선정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의 세액공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단위 투자도 혜택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콘텐츠산업
#세액공제
#세제
#세무
#투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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