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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3577
발의일: 2020-09-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9-07
발의일
2020-09-08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코로나로 인한 학교 운영 어려움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학교 부담 완화
- 학생 안전 우선
예상 단점:
- 교육 품질 하락 가능성
- 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제안이유: 코로나로 학교 운영 어려움으로 학교 부담 완화 및 학생 안전 우선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필요성 제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상 각종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제5호).
나. 재난의 발생으로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 또는 휴원ㆍ휴교처분을 하거나,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방송ㆍ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
#교육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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