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65
발의일: 2023-12-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9
발의일
2023-12-2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적 배려를 법률로 명시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예상 장점:
-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수어를 사용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교육적 자원 및 예산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배려를 법률로 명시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
#복지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