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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81
발의일: 2023-10-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10
발의일
2023-10-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3-11-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와 부당거래 문제로 인해 의연금 관리 투명성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의연금 관리 투명성 제고
- 부당거래 예방
예상 단점:
- 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 부족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무 복잡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의연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 개정, 회계 분리, 감사 강화 등을 통한 통제 강화가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지만,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조사ㆍ감사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강화
#채용비리
#재난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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