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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806
발의일: 2022-02-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2-22
발의일
2022-02-2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절차를 위임함.
예상 장점:
- 국민의 권리와 예측 가능성 확보
- 행정처리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행정절차 복잡성 증가
- 법률 개정에 따른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관련 해쉬태그
#행정규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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