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5052
발의일: 2022-04-0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4-01
발의일
2022-04-0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3-02-15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3-03-27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단체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법적 안정성 강화
- 국민의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부동산개발업 관리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이해도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정으로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개발업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