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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900
발의일: 2022-12-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2-13
발의일
2022-12-1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문화재수리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면제 필요성을 제시하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문화재 보존을 장려하여 보다 원활한 문화재수리 활동 가능
- 문화재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예상 단점:
- 취득세 면제로 인한 재정 손실 우려
- 취득세 면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수리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은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의 특성을 간과한 것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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