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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794
발의일: 2023-08-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1
발의일
2023-08-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3-12-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하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교원의 불필요한 배제 방지
-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교육청 역할 확대로 업무 부담 증가
- 교원과 교육청 간 업무 분쟁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며,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 및 응급조치를 시ㆍ도교육청이 수행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취지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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