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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999
발의일: 2023-06-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30
발의일
2023-07-0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3-09-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식품제조 중 산업재해로 인해 이물질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및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식품 안전성 강화
- 오염 사고 예방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 엄격한 규제로 인한 업무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제조 중 오염 사고로 인한 이물질 섞임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대응 및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오염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질이 섞이는 상황 등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75조, 제95조, 제97조, 제101조).
관련 해쉬태그
#식품안전
#산업안전
#오염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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