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673
발의일: 2020-06-1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18
발의일
2020-06-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향상
-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시책 마련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및 리소스 필요
-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저항
제안이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감염병대응
#보건의료
#감염병대응체계
#의약품오남용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