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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58
발의일: 2023-11-2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1
발의일
2023-11-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3-12-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첨단재생의료 확대를 통해 치료 기회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 지원.
예상 장점:
- 희귀ㆍ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제공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예상 단점:
- 의료적 안전성과 적정성 확보 필요
- 제도적 감독 부재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대상 제한 철폐로 다양한 임상연구 실시 및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첨단재생의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가 중증ㆍ희귀ㆍ난치 질환자에게 임상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돼있어 많은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무릅쓰고도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산업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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