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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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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215
발의일: 2020-06-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05
발의일
2020-06-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매년 실종아동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정보제공 의무 규정.
예상 장점:
-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복귀 도모
- 사회적응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실태조사 실시로 실종아동 문제 예방과 조치 강화,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아동보호
#아동복지
#실종아동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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