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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45
발의일: 2023-12-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5
발의일
2023-12-0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예상 장점:
- 이중계약에 의한 전세사기 방지
- 임대차계약 안전한 이행 보장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복잡한 절차로 인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문제 예방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 도입.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나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ㆍ제7항 및 제67조제3항제4호의2신설).
관련 해쉬태그
#임대
#주택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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