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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079
발의일: 2023-08-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30
발의일
2023-08-3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 필요.
예상 장점:
- 혼인 장려로 가족 유대 강화
-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예상 단점:
- 세입자에게 추가 부담 요구 가능성
- 세법 개정으로 인한 혼인 세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혼인한 경우 100만원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하여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인구정책
#세금
#가족
#세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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