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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963
발의일: 2023-05-1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12
발의일
2023-05-1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재산권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 후 3년 내 지구계획 승인 못 받으면 지정 해제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 촉진지구 공급 원활화
예상 단점:
- 촉진지구 해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
- 지정 해제 기준의 명확성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 후 3년 내 지구계획 승인 못 받으면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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