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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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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013
발의일: 2023-05-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15
발의일
2023-05-16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5-2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등록 의무 도입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신뢰 제고.
예상 장점: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
-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제고
예상 단점:
- 가상자산 등록 절차의 복잡성
- 가상자산 보유 정보 유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정보 등록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및 국민 신뢰 제고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가상자산
#투명성
#이해충돌방지
#규제
#정치
#의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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