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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567
발의일: 2023-07-3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31
발의일
2023-08-0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보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 가능
- 피해자 보호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예상 단점:
- 절차 간소화로 인한 오용 가능성
- 보상금 지급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보상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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