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775
발의일: 2023-08-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1
발의일
2023-08-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3-09-1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유치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유치원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한계 극복
예상 단점:
- 교육지원청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미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 문제 해결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같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관련 해쉬태그
#유치원
#교육
#학교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