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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29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구속력 부족 지적. 제안으로 이행강제금 도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 강화.
예상 장점:
- 지구단위계획 준수 유도
- 지역 관리 체계 강화
예상 단점:
- 이행강제금 부과 시 논란 가능성
- 부과 기준 및 절차 불명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구속력 강화하여 지역 관리 체계를 강조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1회성의 벌칙 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도시계획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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