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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86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장애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평등 해소
예상 단점:
- 장애인 노령연금 부담 증가
- 사회적 이해와 지원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더욱 짧아 이들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관련 해쉬태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
#노후생활
#사회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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