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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901
발의일: 2020-11-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1-03
발의일
2020-11-0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2021-12-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군인권보호관법」 제정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 사건 조사 강화.
예상 장점:
- 군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가능
예상 단점:
- 군 내부 절차와의 갈등 가능성
- 군 내부 정보 민감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군인권보호관법 제정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89호) 및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4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군인권
#기본권
#조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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