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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642
발의일: 2024-04-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4-19
발의일
2024-04-22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생긴 무주택 군인을 위해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하여 주택으로 제공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군인 주거복지 향상
- 잡종재산 개발이익 군인 복지로 환원
예상 단점:
- 우선 매각 기준 모호성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시장가격 반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주거복지 향상과 잡종재산 개발이익 군인 복지로 환원을 위해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해쉬태그
#군인
#주거복지
#재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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