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지원주택에 사는 주거약자에게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의무공급은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 중심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거약자가 주택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와 주거지원계획 추가","description":"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해당 주택에 사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주거지원계획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지원주택 의무공급","description":"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서비스에는 입주지원·상담, 주택 시설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의료·건강관리, 취업상담·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돼요. 지원 대상·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서비스 제공 업무와 기관 협조","description":"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업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가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article-17-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서비스는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춰 제공하도록 해요.","서비스의 지원 대상·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제10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n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n거약자용 주택을 말한다.\n4."},{"sourceId":"pdf-amendment-7","quote":"“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주\n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n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n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n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n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n(현행과 같음)\n② -------------------------\n----------------------------\n-----------------------.\n1. ∼ 3. (현행과 같음)\n4.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제공\n에 관한 사항\n5."},{"sourceId":"proposal","quote":"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원주택의 의무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n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n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n1. 입주지원 및 상담\n2. 주택 시설관리 지원\n3."},{"sourceId":"pdf-article-16-2","quote":"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n4. 주거약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n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n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n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n8."},{"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공ㆍ사회복지서비스\n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방\n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sourceId":"pdf-article-16-2","quote":"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n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업무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주택에서 주거유지지원서\n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2","quote":"이 경우 요청을 받\n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n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