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00
발의일: 2023-10-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4
발의일
2023-10-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동주택의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300세대 미만도 포함.
예상 장점:
- 모든 공동주택에 소독 의무 부여로 감염병 예방 강화
- 세대 경계를 넘어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 효과 증대
예상 단점:
- 소독 비용 부담 증가
-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소독 의무를 확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소독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24조제13호).
그러나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개정).
관련 해쉬태그
#환경
#보건의료
#주거
#공중보건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