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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9861
발의일: 2023-02-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2-07
발의일
2023-02-0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신청 절차 간소화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신청자 증가로 처리 지연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약관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감면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한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기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부지원
#취약계층
#사회복지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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