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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268
발의일: 2023-11-0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03
발의일
2023-11-0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법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법관이 로펌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해당 사건 직무를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법관의 이해충돌 가능성 감소
- 사법신뢰 제고
예상 단점:
-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제약
- 법관 인력 부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며, 사법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에 대한 제한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법관은 종전 근무 로펌 대리사건과 재직 법인ㆍ기관ㆍ단체 관련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책이지만 제도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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