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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39
발의일: 2023-12-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4
발의일
2023-12-05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을 금지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권 강화.
예상 장점:
-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확립됨.
- 입법 사각지대가 해소됨.
예상 단점:
- 소추대상자의 권리가 제한됨.
- 정치적 악용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에 탄핵을 소추합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정치악용가능성
#입법절차
#국회의장권
#정치권력
#입법사각지대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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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