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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9469
발의일: 2021-04-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4-14
발의일
2021-04-15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 제59조의 긴급 상정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위원회 심사 기간을 보장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가능
- 법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증대
예상 단점:
-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 제59조에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15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3일)로 정한 것을 제16대 국회에서 15일로 확대, 제17대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로 개정하여 국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관련 해쉬태그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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