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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707
발의일: 2023-04-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28
발의일
2023-05-0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지역 주민의 불안감 완화
- 사회적 합의 강화
예상 단점:
- 의견 수렴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증가
- 의견 충돌로 인한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 강화하고 불안감 완화를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역개발
#사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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