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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122
발의일: 2022-11-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1-04
발의일
2022-11-07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ㆍ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시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 제고
- 국가자산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재산가치 평가의 복잡성 증가
- 평가과정에서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의 재산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형평성 제고 및 국가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재산의 가치와 차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방
#재산평가
#군사시설
#국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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