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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193
발의일: 2023-10-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27
발의일
2023-10-30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재 난임치료 지원은 중산층에게 제한되어 있어 보다 보편적인 복지 제도가 필요함.
예상 장점:
-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이들에게 난임치료 비용 지원 가능
- 국가의 저출생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이들에게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대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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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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