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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6983
발의일: 2022-08-2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8-24
발의일
2022-08-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자정보 증거보전이 중요한데, 긴급한 확보가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전자정보 증거 확보의 신속성 향상
- 범죄자 처벌에 기여
예상 단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
-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보 증거보전이 중요하나 긴급한 확보가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전자정보 확보의 신속성을 높이고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 2289건, 2019년 4114건, 2020년 698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전자정보(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원격제어로 쉽고 빠르게 흔적도 없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자정보를 인멸하기 전에 이를 긴급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의 증거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수사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원격 및 신속한 삭제가 가능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쉽지 않으며, 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보 확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호
#범죄대응
#전자정보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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