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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28
발의일: 2023-10-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5
발의일
2023-10-0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협의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개발사업 규모 합산의 복잡성
- 지역 간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접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하여 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도시계획
#교통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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