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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621
발의일: 2023-11-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7
발의일
2023-11-2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소공인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예상 장점: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
- 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예상 단점:
- 소공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사기 저하
-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공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소공인법 제정으로 소공인을 개별 정책대상으로 설정했고,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오면서 소공인들은 산업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하지만, 소공인을 여전히 ‘3D’, ‘단순제조’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며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공인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정부정책
#정책추진
#도시형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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