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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349
발의일: 2023-09-0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08
발의일
2023-09-1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병역 의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병역 의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자에 대한 존경 표시 강화
- 병장으로 일괄 진급하여 예우 통일화
예상 단점:
- 계급 진급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우려
- 부사관과 병의 구분 모호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 의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병장으로 일괄 진급하여 예우 통일화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계급별로 1계급 또는 그에 준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병장이 전사ㆍ순직 시 하사로 진급되는 것은 부사관과 병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병역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서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ㆍ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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