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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97
발의일: 2023-11-2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4
발의일
2023-11-2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대규모 정비사업 시, 간선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운영상의 비효율 해소를 위해 주택단지 구분 기준 완화 제안.
예상 장점:
- 효율적인 주택단지 운영으로 입주민 편의 향상
- 대규모 정비사업 시 운영상의 비효율 해소
예상 단점:
- 주택단지 구분 기준 완화로 혼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정비사업 시 간선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운영상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단지 구분 기준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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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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