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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690
발의일: 2023-06-1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16
발의일
2023-06-1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통해 양방향 충전을 도입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 해결
-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설치 및 유지 비용 증가
-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통해 양방향 충전을 도입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 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에너지
#환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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