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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0902
발의일: 2021-06-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6-21
발의일
2021-06-22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왕겨 및 쌀겨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업인들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료나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 감소
- 자원 재활용 촉진
예상 단점:
- 활용도 높아진 왕겨 및 쌀겨의 관리가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왕겨 및 쌀겨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관련 해쉬태그
#농업
#환경보호
#환경
#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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