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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264
발의일: 2024-01-1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1
발의일
2024-01-1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개정안.
예상 장점: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교사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보육 격차 해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운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족 보완 및 보육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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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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